세계 제1의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기 위한 새만금 사업(새萬金事業[1])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서해안에 방조제를 세워 갯벌과 바다를 땅으로 전환하는 간척 사업이다. 2007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기존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알려졌던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km)보다 500m 긴 33km의 길이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2]
목차 |
[편집] 개요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 앞바다를 연결하는 방조제 33.9km를 세우고, 그 안에 땅 28,300 ha, 호수 11,800 ha를 만들 계획이다. 사업 자체는 전북 옥구군 옥서면을 중심으로 한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하려는 옥서지구농업개발계획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나중에 새만금사업으로 바뀌었다. 원래 옥서지구농업개발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1단계는 금강 하구둑을 건설하여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김제지구에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에 관개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7년 12월 10일 대선후보로 출마하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였다.[3] 즉, 저개발 상태인 전북 지역에 개발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농지 공급 부족 대책으로 사업시행을 허가하였던 처음의 국가적 명분과는 달리 점차 공업용지가 늘어났다.
[편집] 행정구역
새만금은 전체 면적 401㎢ 가운데 현행 행정구역상 전체 간척지 면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라북도 부안군, 군산시와 김제시가 포함되어 있다.[4]
[편집] 새만금의 명칭과 의미
‘새만금’이란 명칭에는 김제·만경 방조제를 더 크고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예부터 김제·만경평야를 ‘금만평야’로 불렀는데, 여기서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이다. 오래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만금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때는 1987년 11월 2일이다. 당시 정인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서해안 간척사업을 가리켜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이름을 공식 사용하였다.
[편집] 사업 개요
- 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사업
- 사업목적 :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개발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 사업면적 : 40,100㏊(토지 28,300㏊/담수호 11,800㏊)
- 주요공사 : 방조제 33㎞, 배수갑문 2개소, 방수제 125㎞
- 사업기간 : 방조제(1991~2010년)/내부개발(2010~2020년)
[편집] 사업 추진 현황
- 추진 현황
- 2006년 4월 방조제 물막이 완료 후 사면녹화 및 도로포장 진행 중. 방조제 담수호측을 성토하여 친환경 다기능부지(509㏊) 조성
- 2009년 10월 내부토지개발 착공을 위한 기본설계 중
- 하수 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고도화 저층수배시설 등 환경대책 추진
-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 1975년 ~ 1987년 서남해안 간척자원 조사, 외곽시설 실시설계
- 1989년 11월 ~ 1991년 6월 사업시행 인가 고시(고시 제91-36호)
- 1991년 11월 16일 새만금 간척공사 기공
- 1991년 11월 28일 제1호, 제3호 사석제 끝막이 완공
- 1994년 7월 25일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 1998년 12월 30일 민관공동조사 실시
- 1999년 5월 ~ 2000년 6월 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
- 2001년 5월 25일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
- 2001년 8월 6일 신시배수갑문 기전공사 착공
- 2002년 3월 13일 가력배수갑문 기전공사 준공
- 2003년 12월 30일 방조제 33km 최종연결공사 성공
- 2006년 4년 21일 끝막이 이후 방조제 단면 보강공사
- 2006년 5월 주요공정 - 방조제 도로높임 및 성토공사
- 2007년 가력, 신시 저층수배제시설 설치
- 2008년 2월 내부간척지 지형도제작 시행
- 2008년 5월 내부개발지 문화재지표조사 시행
- 2008년 12월 내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0년 4월 27일 준공(완공)
[편집] 공사 현황
- 1호 방조제
- 1호 방조제는 변산면 대항리와 가력도를 연결하는 4.7km 구간으로 평균 높이 20m, 평균 밑너비 201m로 대우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1998년 12월 준공되었다. 이 구간은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 중 유일하게 개방되어 현재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 가력배수갑문
- 군산시 가력도에 축조된 가력배수갑문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수문(8련)을 제작 설치한 것이다. 홍수 시 홍수배제 등 담수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03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 2호 방조제
- 2호 방조제는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하는 9.9km 구간으로 평균 높이 35m, 평균 밑너비 290m로 현대건설에서 시공 중이며, 2006년 4월 물막이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단면완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3호 방조제
- 3호 방조제는 신시도와 야미도를 연결하는 2.7km 구간으로 평균 높이 16m, 평균 밑너비 198m로 대림산업에서 시공 중이며, 1994년 7월 물막이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친환경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4호 방조제
- 4호 방조제는 야미도와 비응도를 연결하는 11.4km 구간으로 평균 높이 20m, 평균 밑너비 290m로 대우건설에서 시공 중이며, 1994년 7월 물막이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친환경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신시배수갑문
- 군산시 신시도에 축조된 신시배수갑문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배수갑문으로서 홍수 시 홍수배제 등 담수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수문(10련)을 제작·설치하였으며, 2006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편집] 사업기간
1991년 ~ 2020년까지 총 30년
-
- 1991년 ~ 2009년: 외곽시설
- 2009년 ~ 2020년: 내부개발
[편집] 사업비투자현황(단위 : 억원)
| 구분 | 총 사업비 | 2007년 까지 | 2008년 계획 | 누계 | 2009년 이후 |
|---|---|---|---|---|---|
| 계 | 41,794 | 23,286 (56%) | 1,798 (4%) | 25,084 (60%) | 16,710 (40%) |
| 외곽시설(계) | 28,642 | 23,286 (81%) | 1,798 (6%) | 25,084 (87%) | 3,558 (13%) |
| 방조제 | 23,946 | 18,644 | 1,796 | 20,440 | 3,506 |
| 보상비 | 4,696 | 4,642 | 2 | 4,644 | 52 |
| 내부개발 | 13,152 | . | . | . | 13,152 (100%) |
1991년에 사업 착공하여 2008년까지 외곽시설 87% 추진 계획
[편집] 새만금의 미래
- 농업단지 조성
- 친환경 복합농업과 생태작물 재배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과 식품산업시설을 조성한다.
- 첨단산업단지
- 기계,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조선기자재 등을 유치해 자연이 품은 첨단산업활력도시로 개발한다.
- 신재생에너지단지
-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연구시설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에너지단지를 조성한다.
- 관광단지
- 가족형 관광과 해양레저가 함께하는 관광도시로 개발하고 해양·생태·환경교육시설 및 레저시설을 건설한다.
- 배후도시
-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살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조성한다.
- 국제업무단지
-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설을 조성한다.
- 신항만 물류단지
- 국제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아시아 중심 거점항으로 성장할 시설을 도입한다.
- 과학연구단지
- 첨단과학단지 건설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형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한다.
- FDI 첨단산업단지
-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특화된 미래 유망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한다.
[편집] 새만금 신도시 아리울
2010년 1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 발표한 새만금 신도시 계획에 따라, 새만금에 지을 신도시 이름을 아리울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아리울은 물을 뜻하는 ‘아리’와 울타리, 터전을 뜻하는 ‘울’을 합성해 만든 토박이말 이름이라고 한다.[6]
[편집] 논란
사업 시행 당시의 쌀 공급 부족 추세와는 달리, 현재 쌀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외국 쌀의 개방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농업용지의 가치가 줄어들자 매립용지를 공업, 상업, 도시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외국의 환경단체는 개발로 인해 방대한 영역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2004년 환경부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한때 논란이 지속되었다.
[편집] 법적 소송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는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다수 의견(11명)으로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했지만, 환경 보전 가치를 개발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 취소를 명시한 소수 의견(2명)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보충 의견(4명)도 있었다.
[편집] 찬성 의견
새만금사업을 통해 국토확장,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 연간 10억 톤의 수자원 확보, 수해상습지 해소, 육운개선 및 종합관광권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국토확장
-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을 얻게 된다.
- 대규모 우량 농지 조성
- 새만금사업을 통해 생겨난 비옥한 토지에는 식량작물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각종 원예 및 사료 작물 등을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다.
- 수자원 확보
-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면 중규모 저수지 200개의 수량에 해당하는 10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 수해상습지 해소
- 새만금지구의 만경강과 유역은 매년 12000ha에 달하는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새만금방조제는 이러한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할 것이며,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육운개선 및 종합관광권 형성
- 방조제가 완공되면 군산~부안 간 교통거리가 단축되고, 육지와 섬지역이 연결되어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또한 새만금사업으로 생겨나는 드넓은 토지와 호수는 변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세계적인 관광권을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편집] 반대 의견
- 국민의 혈세 낭비
- 새만금의 방조제 60%를 만드는 데에 들어간 돈만도 1조 250억 원이다. 또한 앞으로 방조제 완공과 내부개발, 새만금호 유입수의 수질오염방지와 관리를 위해 돈이 얼마나 더 들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 주민들의 삶의 터전 파괴
- 새만금 사업으로 바다 물길이 막히면서 갯벌이 썩기 시작했고,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민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점점 바다 일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 공사판을 떠돌고 있다.
- 생물종 보존 문제
- 새만금 갯벌은 한반도 전체 갯벌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랑크톤에서부터 각종 조개류, 게 등의 저서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갯벌이 없어지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지며, 결국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어족 자원은 줄어들어 그 영향은 서해안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서해의 황금어장이 궤멸될 위험이 있다. 벌써 방조제 밖의 어획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 또한 새만금 지역은 한반도 최대의 철새도래지이다.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도요새와 같은 새들이 멸종될 수도 있다고 한다.
- 수질 관리 문제
- 새만금호 수질은, 해제될 예정인 전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녹지로 묶고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세워 더 이상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농업용수 환경기준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환경 파괴 사업
- 새만금 갯벌 간척은 갯벌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의 섬들과 주변 해창석산 등 산까지 파괴하고 있는 종합적인 환경파괴사업이다. 특히 옆의 변산 해수욕장은 새만금이 주는 변화로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7]
[편집]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으로 시작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795호)'이 2007년 12월 27일 제정되었다.
[편집] 새만금 특별법의 효과
-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개발 초기에는 개발 기간을 14년으로 잡았는데, 10년 이상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으로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도시, 농업, 산업, 관광용지 등 개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개발 주체별로 개발된다.
- 과다한 시간소요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방지된다. 개별법에 따른 규제와 절차의 특례와 의제처리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되고, 인허가의 의제처리와 같은 법적 절차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들이 간소화되어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
[편집] 새만금 특별법의 주요내용
- 사업시행체계
-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 개별법에 규정한 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
-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
-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
- 새만금지역 유지관리 재원조달원
- 새만금위원회 및 사업관리단 설치
[편집] 새만금 특별법의 추진 경과
- 2006년 3월 17일 ~ 4월 30일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범도민 1,013천명이 서명운동을 했다. 2007년 3월 13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2007년 4월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 상정되었으며, 2007년 4월 26일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관으로 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2007년 5월 30에 총리주재「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단일법안 확정되었다.
- 2007년 6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심사,가결되었다.
- 2007년 11월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심사완료되었다.
- 2007년 11월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받았으며,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하였다.
- 2007년 12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7년 12월 27일에 공포하였다.
[편집] 새만금 전시관
간척 전문 전시관인 새만금 전시관은 1995년에 농업기반공사 새만금간척사업소가 설립하였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 28-6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건축면적 1116㎡, 전시관 866㎡, 전망대 120㎡, 기타 시설 130㎡ 규모이다. 관림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5시이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간척사업에 대한 역사부터 세계 최대규모인 새만금간척개발사업의 상황까지 살펴볼 수 있다. 사업지구 전체모형, 방조제 단면, 배수갑문 모형과 판넬 등을 전시하고 영상물도 상영하여 새만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편집] 주석
- ↑ 〈기적의 땅，새만금〉외국인 “새만금 발음 어렵다” 《동아일보》 2009-04-07
- ↑ 새만금 세계 최장 방조제 오늘 기네스북 등재 mbn 2010년 8월 2일
- ↑ 농발게
- ↑ ‘새만금 땅따먹기’ 지자체 3곳 불꽃 튄다 《경향신문》 2009-04-06
- ↑ 새만금사업단
- ↑ 새만금 글로벌네임 '아리울' 《머니투데이》 2010년 1월 29일
- ↑ “새만금방조제 옆 변산해수욕장이 죽어간다” 2010-12-19 경향신문